법령 수산업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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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3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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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○○ 1 삼덕 1 드림 1 중원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○○ 1 배만운 1 안용득 1 권건우 1 강금실 1 우윤근 1 김태우 1 엄윤상 1 신익철 1 장우건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05734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10상,1012]
   대여금
   민사집행법 수산업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다8174 판결
  [어업권지분이전등록][공2007.7.1.(277),964]
   어업권지분이전등록
   수산업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2다68034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03.8.1.(183),1605]
   손실보상금
  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8다46167 판결
  [어업피해보상금][공1999.9.1.(89),1750]
   어업피해보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7다27619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1997.12.1.(47),3629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

9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5다20058 판결
  [어업행사권확인][공1997.8.1.(39),2136]
   어업행사권확인
   수산업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도2458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공1995.12.15.(1006),3962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1994년

11. 광주지법 1994. 8. 12. 선고 93노1299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수산업법위반][하집1994(2),526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1960년

12. 서울고법 4293. 9. 7. 선고 4293행13 특별제1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73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소원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